소고기·안경 살땐 좋았는데…재난지원금, 결국 '증세 부메랑' 되나

작성자
sajwndfl
작성일
2020-07-07 15:12
조회
41
5월 누계 재정적자 77.9조…기재부 "코로나로 지출증가"
금융세제 개편 이어 부동산세 강화 추진 '고육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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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재정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나라살림은 78조원의 구멍이 났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재정적자 111조5000억원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자를 세수로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금융투자세제 개편과 부동산 세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결국 정부가 증세라는 고육지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난지원금 쓸 때는 좋았는데…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7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36조5000억원보다 41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연간 적자 54조4000억원보다 23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재정적자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서 21조3000억원이 늘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단기간에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집행 등에 따라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5월까지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 기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중 12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세수는 줄고 채무는 늘어나고…증세카드 만지작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재정적자 때문만은 아니다. 지출이 늘더라도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적자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세수상황은 최악이다.

5월까지 총수입은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조7000억원 감소했다. 5월 누계 국세수입이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1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 결정타가 됐다.

세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채무 수준은 800조원에 육박한다. 무작정 국채발행을 늘릴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 증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식양도세를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최고 25%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2023년까지 거래세를 0.1%포인트(p)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양도세를 확대하는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최근 집값 폭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다주택 투기세력에 대한 핀셋 증세 방안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에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적용하고 양도세 등의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호 한국경제학 회장은 "현재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한 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증세를 해서 메우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금융투자소득세수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수가 증권거래세 인하분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의 회복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증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카지노게임사이트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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